11월 23일 월요일에 있었던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좌담'에서 유시민 전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책 사업과 정책이 잘못되어진 정책인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갖느냐?라는 것인데 현재 제2정당인 민주당에서도 확실하고 명확한 대안을 만들거나 행동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제대로 된 토론이나 합의 없는 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막을 방법은 선거에서 투표를 제대로 해서 이런 힘을 약화시는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이런점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 좌담'의 내용입..

오늘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합법화 된 언론악법(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눈여겨 볼 것은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장이나 성격을 눈여겨 봐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불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됨입니다. 일사부재의라는 적법한 법을 만들 때 해당되는 필요 요소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여당)만 모여서 진행하려고 했던 법안이 인원부족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미국산 쇠고기를 즐겨 드십니까? 조금 우려가 되시나요? 아예 드시지 않나요? 에이미트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유통하겠다고 했을 때 반응은 두가지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올레~~ 값싸고 질좋은 미국소고기를 수입하고 서민에게 먹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 덕분에 설날, 추석도 아닌 시기에 국내에는 광우병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값싸고 질 좋다는 소문이 나서 장사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소 자랑은 여당에서도 인기였습니다. 미국소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퍼포먼스에 가까운 행사를 펼침과 동시에 광우병 위험에 전혀드디어 서민에게도 값싸고 질?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지지자들과 더불어 서민에게 희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차기 대권주자가 많은 한나라당의 후보 중 하나. 이명박대통령의 업적을 아는지 마는지 서울 곳곳을 파헤치고 계신 오세훈시장님의 광화문거리 운영법은 소통보다 일방통행식이라 아쉽다. 바로 불법시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좌파들이나 애엄마들이 더이상 유모차나 촛불들고 밖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시위 해봐야 2만명이 나오면 많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민 1천만명...2만명 해봐야 0.2%의 시민들이 참가한 시위니까 99.8%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 안하고, 열심히 TV보면서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본 퍼포먼스의 한 장면이다. http://blog.daum.net/kindlyucc/8742649 이런 생각도 생각이지만 행동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해서 산뜻하게 통과 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여론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중동은 재벌과 그야 말로 한통속입니다. 삼성, 엘지 등의 대기업 자녀들은 조중동과 부부내지는 사돈, 사촌 등의 관계입니다. 재벌의 방송 진입으로 인해서 더이상 진보색을 나타내는 신문사 언론사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게 될 것 입니다.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기륭전자' 비정규직과 관련된 분들의 뉴스는 사라질 것 입니다. 기껏해야 양심적인 블로그 몇명에 의해서 보여지겠지만 다음뷰 베스트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뷰의 열린편집자의 편집으로 가능하지도, 다음넷의 편집자가 정하는 잇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참 여러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저도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다는 의견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통감하고 반대 의견이 나올 때 묵묵히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반성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블로그와 블로그운영, 블로거가 되는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의견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틀렸다고 생각되면 인정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03 이 글을 한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댓글과 저 블로그 운영자의 댓글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막기 + 트랙백막기 신공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저는 땡볕에서 소리지르겠습니다. 저는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