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통조림 디자인과 한국 유사 제품들의 도둑질 디자인? 논란: 표절인가 업계 관행인가? 낚시업계에 팽배한 표절상품을 바라보며...

스팸 통조림 디자인과 한국 유사 제품들의 논란: 표절인가 업계 관행인가? 이 글은 낚시업계에 관행, 표절 상품을 두고 고민하면서 최근에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표절이 명백하다는 제 생각과 다르게 어떤 산업에서 디자인 표절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최근 한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서 아! 이건 명백한 표절이구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오면서 발견한 스팸. 스팸 옆에는 정말 다양한 비슷한 제품이 디자인을 뽑내듯(한결같이 스팸같은 디자인 느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보를 취득하여 정리합니다. 디자인 표절에 있어서 생각보다 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 손을 들어주려면 아래 3가지에 대해 충족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고유성(Originality) :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 소비자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원작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 특정 디자인 요소나 로고가 등록된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위반 했을 경우 표절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가장 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혼동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스팸(SPAM)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햄 통조림 제품으로, 독창적인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강렬한 패키지 디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는 스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표절 논란과 업계 관행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팸 디자인의 특징, 한국 유사 제품 사례, 법적 관점, 그리고 업계 관행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스팸 패키지 디자인의 특징

스팸 디자인은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여러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컬러 조합 : 진한 네이비 블루와 노란색의 조합은 시각적으로 강렬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 타이포그래피 : 통조림 상단에 배치된 큼직한 노란색 "SPAM" 로고는 즉각적으로 눈길을 끕니다.

- 이미지 배치 : 정면에는 햄이 정갈하게 쌓여 있는 사진이 배치되어 있어 제품의 내용물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미니멀리즘 :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깔끔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스팸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한국의 유사 제품 사례

한국 시장에는 스팸과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 리챔(Luncheon Meat) : 청정원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블루와 노란색의 컬러 조합과 중앙에 햄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스팸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더건강한햄 : CJ제일제당의 제품으로, 깔끔한 햄 이미지와 심플한 폰트 디자인이 스팸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 노브랜드 햄 : 이마트에서 출시한 노브랜드 햄은 기본적인 통조림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며 스팸을 연상시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스팸과 시각적으로 비슷한 요소를 채택하여 소비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면서도 자사 브랜드를 강조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디자인 표절의 법적 관점

디자인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성(Originality) :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 소비자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원작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 특정 디자인 요소나 로고가 등록된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국내 사례 분석

- 삼양라면 vs 신라면 : 삼양식품은 농심의 신라면이 자사의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디자인의 고유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초코파이 해외 사례 : 오리온 초코파이는 해외에서 다수의 유사 제품과 패키지 논란이 있었으며, 적극적인 상표 등록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팸과 한국 유사 제품 간의 디자인 유사성 역시 법적 표절 판정을 받으려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고유성 침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업계 관행으로서의 시각

통조림 제품 시장에서 특정 디자인 요소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표절이라기보다는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통조림 형태 : 사각형 또는 원형 디자인은 저장 및 유통의 효율성을 고려한 업계 표준입니다.

- 컬러 사용 : 블루와 옐로우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자주 사용됩니다.

- 이미지 배치 : 정면에 제품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통된 전략입니다.

 

예시: 비슷한 업계 사례

- 음료수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컬러 조합 및 레이아웃 유사성.

- 치약 시장에서 대부분의 브랜드가 하얀색과 파란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는 관행.

 

이러한 관행은 특정 디자인이 특정 제품군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결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표절과 업계 관행의 경계

스팸 디자인과 유사한 한국 제품들의 사례를 놓고 보면, 표절과 업계 관행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표절 가능성 : 색상, 레이아웃, 이미지 등에서 스팸의 디자인 요소를 지나치게 모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을 유발한다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관행으로 이해될 가능성 : 통조림 제품 시장의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는 범위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 업계 관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6. 결론 및 제언

스팸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들의 존재는 표절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만, 이를 업계 관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낚시용품의 유사 디자인은 명백하게 개인의 판단여부에 따라 표절이냐? 업계의 관행이냐?로 넘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안합니다:

 

- 소비자 교육 강화 : 브랜드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 조치 : 스팸은 상표권 및 디자인 등록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 : 경쟁 제품들은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실 도용당한 측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찾는 등의 수고로움이 클 여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따라하기 힘든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하거나, 상표권 등의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해 두어야 표절 상품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스팸 디자인을 기준으로 낚시업계에 팽배한 디자인과 유사성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명백한 표절이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종 산업, 또는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상품, 트렌드의 유사성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또 그런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

 

그렇다고 해서 상품의 유사 디자인을 놓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팸 디자인 논란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과 업계 관행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고, 낚시업계의 제품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