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작권법,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사게시판에서도, 정부정책 블로그에서도, 정부사이트에서도 한결같이 인터뷰하고 홍보하는 내용. 바로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에 대한 저작권법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으니 안심하고 기존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글로 올리고 있는 내용은 참 당황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블로그의 저작권 관련글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의 내가 운영중인 블로그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http://culturenori.tistory.com/242 이 글에서 중요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비업로더를 분류해서 3회이상 적발시에는 인터넷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이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폐쇄조치를 내리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다시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사람을 주체로 놓고 위의 말을 분석 해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정부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정부가 개인이 위반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저작권 위반을 하게되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성립이 됩니다.

 

최근 있었던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피 저작권위반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어떤 그림 하나를 위반했다고 저작권자가 아닌 네티즌들이 위반이다 라고 말을 했었지요. 사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서 어떤 응당의 댓가를 치루게 했어야 했습니다. (민첩한 분들은 스크린샷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스크린샷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느정도 인정될지는...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작권 위반을 한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피에서는 '미안합니다' 하고 끝낸 사례처럼 저작권자가 나서서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용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홍보하고 나서고 있지만 사실 저작권법은 블로그와 미니홈피, 카페를 운영하는 우리들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벌금을 물거나 어떤 제재를 받거나 댓가를 치를 가망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네티즌들이 피해가 없다라는 정책홍보보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묶어서 네티즌들에게 알려주거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을 홍보하고 있는 정부정책 블로그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피해가 있거나 폐쇄등의 조치 등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작권자가 법원에 고소, 고발을 할 경우 이런 폐쇄나 운영불가의 방침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점은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남에게 도용 되었다면 충분한 댓가를 요구 할 것 입니다. 예전에 한 블로그의 딸이 춤을 춘 동영상이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블로그는 지금 홍보하고 있는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전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나름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지켜 낼 것이 분명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을 가타부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작물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고, 저작물을 지키는 것은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자와 이용하는 자가 모두 양보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내 블로그와 미니홈피, 카페의 저작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정책 블로그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정부에서 개정한 저작권 법은 저작권을 어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을 수많은 네티즌들이 생겨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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