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시국 선언] 참여합니다.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대국민 시국 선언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여력이 좀 있으면 글을 작성 해 보려고 했는데 이 글을 작성한 후 바로 사진을 편집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긴 했는데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찰과 정부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2009. 6. 11

 

블로거 시국 선언 발표자 - 모노피스

 

 

*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분들의 정보는 도아님의 블로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