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만원사태, 해결책 없는 정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탁상행정이나 단기간의 실효성을 두고 추진하면 곤란합니다. 어린이집 만원사태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했고, 추진했는지 보여주는 예 중 하나죠. 당장 7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경우 국공립, 민간 어린이 집에 우선적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책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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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원 중단사태 정부가 책임져야

 

앞서 언급했던 무상보육 정책도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공황사태를 자초한 것은 분명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폭 늘어난다거나 없던 어린이집 자리가 생겨서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숨 짓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무상보육과 우선권을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너도 나도 보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게 당연합니다. 이를 두고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내 아이가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이기적인 생각인지 묻고 싶네요. 사랑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는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꿈을 그리는 것이 큰 잘못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 입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상을 뒤로하고 어린이집 현황파악은 물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실현이 과연 얼마나 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테니 말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탁상공론의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