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보육료 지원 중단사태 정부가 책임져야

중앙정부가 내건 복지 슬로건이 무색해 질 지경이다. 아이를 가진 부모는 3개월 만에 0~2세의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에 분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에 국회에서 의결한 정책인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원이 40~50% 포함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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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이다. 관련 뉴스의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에는 무책임한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작 정책 결정을 담당한 정부에서는 묵묵무답이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업무 기획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당장 징계는 물론이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사를 그만둘수도 있는 황당한 정책인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적어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 등의 복지정채을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른 재원은 시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영유아의 부모들은 한숨이 늘어가고, 잘 다니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경제여건에 따라 그만둬야 할 위기다. 하루빨리 정부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 다른 정책이나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여 복지정책의 연결고리를 매듭지어야 하지 않을까?

 

가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선거용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나고 새누리당의 복지정책과 맞물린 이 정책에 유권자는 속아버렸고, 책임지는 사람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여당에서의 언급도 없고, 정부차원의 언급도 사실 전무한 시점이기 때문에 영유아 부모들은 더 궁금하고, 우려가 되는게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복건복지부 복지관련 정책에 관하여 직접 문의한 내용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유선 문의 결과 :  우선 정부에서는 0~2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이 바뀐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한 예산부분으 시도와 협의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 복지정책이 일방적(정부의 의지로)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게 될 경우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0~2세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따로 정부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현재는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의 추경편성을 하지 않았던 결정사안과 무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사실 우려가 된다. 유령기관도 아니고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보육료 예산이 어디서 뚝하고 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보건복지부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plaza/freebbs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