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노무현의 충고 동영상을 보고

알만한 분들은 아실겁니다. 노통은 대본없이 연설을 진행하기로 유명하지요. 참모나 비서들이 그래서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곧은 생각과 마음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기도 유명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미소와 웃음이 아름다운 분이시지요.

아래 영상은 2006년 12월에 있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시 국가의 군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통제 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USA)에 있는 상태인데 이를 넘겨 받기로 한 시점이 2012년 4월 17일이었다가 2015년 12월 1일로 미국과 이명박정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군대, 국가의 군을 통제할 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가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주한미군의 방위비용을 인상하는 것,
2.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을 증액하는 것,
3.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4.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통한 국방비 부담
등을 대한민국에서 수용 할 경우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