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나경원의원의 착각이 불편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헌재에서 결정하기로...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법은 유효하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유효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에게 어떤 합리성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불쾌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1.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 제대로 한 적 있나? 논쟁이 아닌 적합한 회의 한 번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기...아니 법을 정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되고 안되고를 구분 짓는게 제대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 입니까? 2. 수차례 날치기 수법을 다시 한 번... 날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법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전 신한국당의 날치기가 바로 지금 그대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