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무죄는 검찰의 허술함 덕분

대한민국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총리 공관에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6개월을 끌었던 지루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사람도 많은데서 돈을 받은 것도 웃긴?일이고, 검찰은 언제부터 도토리를 가지고 노는 싸이월드에 관심을 갖고 아들 미니홈피를 수색하는 만행을 저지른게 큰 이슈였습니다. 정확한 물증 없이 수사한 검찰 덕분에 이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인식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09. 언론노조 탐탐한 바자회

재밌었던 것은 검찰이 확신을 갖고 있던 사실들이 무너지는 것이였습니다. 곽영욱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것을 밫치하는 것은 물론이야 그런 이상한 사실을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허술함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정확한 증거, 증언이 없는데 "돈 받았자나", "돈 받았으니 벌 받아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골프채와 골프장 이용에 관해서도 골프채를 찾지도 못했고, 한명숙 전총리가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다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데 이어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내용도 결국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하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나 죄를 찾지도 못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저런식의 압박수사와 강행수사를 병행하여 사람하나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대한통운 곽 전사장의 진술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곽 전사장은 얼마를 어떻게 주었느냐는 진술이 5만달러에서 금액이 바뀌고 직접 건내 주었다라는 진술을 의자에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등의 진술을 수차례 바꾸었기 때문에 제일 명확한 근거가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반성하고 다음부터 좀 더 정확한 근거와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인간적으로 허술함을 이제 그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한명숙총리의 뇌물수수죄 덕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총리의 당당함이 더 들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