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나경원의원의 착각이 불편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헌재에서 결정하기로...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법은 유효하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유효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에게 어떤 합리성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불쾌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나경원 의원의 트위터 글.

1.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 제대로 한 적 있나?
논쟁이 아닌 적합한 회의 한 번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기...아니 법을 정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되고 안되고를 구분 짓는게 제대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 입니까?


2. 수차례 날치기 수법을 다시 한 번...
날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법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전 신한국당의 날치기가 바로 지금 그대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도 합법이었으니 일단 한 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겠지요.


3.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기전에 불법 행위 근절부터...
나경원의원이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입으로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주겠다고 하기전에 불법행위, 날치기 행위 등이 당연하게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헌재의 결정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헌재의 유효성에 관한 부분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일맥 상통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찬성이냐 아니냐를 구분 해 달랬더니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닌데...일단 날치기를 했으니 유효하다..라는 입장. 이거 곤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에 의해 가부를 결정 짓는 곳이지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가는 자리인지?


5. 날치기 해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
BBK는 설립했으나 내가 하지 않았다...주어가 없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구를 넘어 우주의 개가 들어도 웃을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사람 때려놓고 미안하다?가 아닌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시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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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재 결정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합법을 말한게 아니다.
나경원의원의 트위터 글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발언입니다. 헌재에서도 뭐라고 하지 못하니 야당이건 국민이건 입다물고 한나라당 날치기법에 손들라는 정치적 액션입니다.


7. 나경원의원의 아이에게 한마디...하고 싶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게끔 배려하고 유도해서 아이가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헌재의 판결과 한나라당의 반응(재논의 없다)를 보는 저로서는...'술은 마셨지만 음주음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절차와 법에 분명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 입니다.

8. 논쟁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것은 언론악법을 만들고 날치기 통과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생각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지식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미디어법을 다시 재논의하여 적정한 정책으로 통과시키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가야 정신 차릴까요?


9. 겨울이 다가오는데...
다시 거리에 나가야 하는지요? 작년 겨울 길바닥에서 엉덩이 얼려가며 투쟁했는데 다시 나가야 합니까?

찬바닥에 앉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정신이 드실겁니까?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10. 대한민국에서 정말 희한안 일들이 벌어진다.
사상과 사고가 이렇게 달라서야 뭐 제대로 정책 논의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논의 없이 밀어부치는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인지...4대강사업, 세종시문제, 미디어법 모두 날치기 또는 교모한 술책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은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진중권님의다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뽑아놓으니 국민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차려야 할 때 입니다.

특히 조중동 보는 아저씨, 아주머니들...누가 좀 말려 주시길...

이런 이유로 헌재의 결정보다 불쾌한 것은 나경원의원의 고질병인 착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