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우습게 보이십니까?

한가로운 주말 오후 제 와이프와 제 휴대폰에는 유력한 '서울시 교육감'후보의 문자메시지가 전송 되었습니다.
바로 현 서울시 교육감을 맡고 계신 공정택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보낸 메시지였는데 오늘 신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중국인 해커의 개인정보 해킹과 맞물린 문제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스팸 메시지는 바로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선거 사무실도 연관이 있구나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휴일에 이은 스팸메시지의 주인공

하루 종일 전화해도 소용없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메시지와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이지만 결국 공정택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 본 결과 다시 해 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30일에는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6명의 후보가 경합을 하게 되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평일에 선거가 진행되고, 직장인들이
투표를 하려면 새벽 또는 저녁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후진국형 선거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 입니다.


우선 교육감의 권한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통령’으로 다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부여됩니다.

가. 5만 5천명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한

나. 연간 6조 1천억 원 대의 예산 집행권한

다.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청 조직에 관한 권한

라. 7개의 직속기관, 4개의 평생학습관, 17개의 도서관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

위에 나열된 사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 사항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데 휴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법이 그렇다면 따라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못되거나 지키기 어렵거나 하는 사안이라면 관계기관이나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지하철역으로 출퇴근을 하면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선거에 볼 수 있었던 선거홍보
도우미?들의 출연인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니 그 후보에 대한 생각이나 선거에 대한 관심보다 거부감이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은 광우병 쇠고기와 맞물려서 촛불집회와 연결고리를 갖고 교육감 선거에 쓰여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예산을 줄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정대로 치뤄지는 크나큰 비용이 드는 선거일 뿐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정부탓만 하기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국민의 무관심으로 뽑는 교육감이고,
투표율도 30% 이내로 나오리란 전망 때문입니다.

최근에 치뤄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2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07년 선거했던 부산교육감의 선거 투표율은
15.3%, 충남교육감의 선거 투표율은 17.2% 밖에 되지 않았다.


향후 교육감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1. 서울지역은 7월 30일에 1년 10개월의 임기를 가지는 교육감을 뽑는 비용이 332억

2. 대전지역은 12월 17일에 1년 6개월의 임기를 갖는 교육감을 뽑는 비용 100억

3. 경기지역은 내년 4월 9일에 1년 2개월의 임기를 갖는 교육감을 뽑는 비용 400억원 등이다.

그야 말로 돈잔치이고 혈세 낭비가 커다란 문제로 인식됩니다.

3지역의 합계액이 830억이고, 투표율을 높게 30%로 보자면 70%의 예산이 낭비되는 셈인데 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600억이라는 금액이 고스란히 날아가 버리는 돈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일 것입니다.

....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따르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국민이라면 자신의 지역에 어떤 인물이
어떤 정책과 생각을 갖고 후보로 나왔고, 정책을 판단하여 투표에 꼭 참여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아래 자료는 후보의 공약과 장, 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 아래 자료는 제가 선호하는 후보를 긍정적으로 써놓은 자료가 아님을 밝힙니다.



기호1. 공정택 후보

공정택 후보의 주된 공약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다. 이를 위해 학생 평가를 강화하여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확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배움의 질을 획일적인 평과의 틀 속에 가둔다는 문제와 더불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도한
부담과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택 후보는 이번 공약 평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것은 소통의 부족이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써 소통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교육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호2. 김성동 후보

김성동 후보의 주된 공약은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소 미흡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기호3. 박장옥 후보

박장옥 후보의 핵심 공약은 사교육비 70%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70% 감축의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 후보의 교장 재임 시절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했다는 것으로는 서울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교육비 70%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라 할 것이다.

기호4. 이영만 후보

이영만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고교무상교육과 영어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영어무상교육에 대한 근거 제시는 희박하다. 이영만 후보의
강점은 교육 행정의 개혁의 측면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호5. 이인규 후보

이인규 후보의 가장 핵심적 공약은 자율학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자율학교를 통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을 경쟁시키기 보다는 학교와 교사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인규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기호6. 주경복 후보

주경복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교육복지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경복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나 계층이 가는 학교의 설립을 억제하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평등성의 기조 위에서 다양성과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일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투표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008. 7. 30(수)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 서울시의 좋은 교육감을 선택합니다.


서울지역 교육감 선거 투표소 확인

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