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왜 했을까?

어제 100분 토론은 다른 토론과 별로 다르지 않은 MBC식 100분 토론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쇠고기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예고나 방송전 보았던 "끝장 토론"으로 보이는 발언이나 해프닝은 크게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쇠고기 옹호론자(이하 정부)의 무조건 믿어야 산다...라는 구호가 들리는 발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 깊은
의혹과 당혹감에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나?"라는 허무맹랑한 발언부터 답변을 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토론자나 시민논객,
미국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도로 질문을 하는 엉뚱발랄함을 보여줘서 실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광우병이라는 큰 질병 앞에서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정부를 믿고 쇠고기를 마음껏 드시라는 생각과 행동은 대체
어느나라의 공무원이길래 생각하고 있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어제 100분 토론의 참여자를 소개 해 봅니다.

이상길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태호 -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부 교슈
권준욱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이상 정부측 패널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변호사
박상표 -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정책국장
진중권 - 중앙대겸임교수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상 시민측 패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6명과 사회자로는 손석희씨, 시민논객 몇분이 토론을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기대했던 진중권교수의 날카로움이 좀 무디긴 했지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실장을
맡고 계신분의 카운터 펀치가 간간히 터지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와서는 안되는 인물로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하고 계신 분을 꼽고 싶습니다.
뭐하자고 나오셨는지 참 답답한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대의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인물은 두 분이라 생각하는데 한 분은 이선영이라는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한인 아주머니와  시민논객으로 참여하신 논술강사 분이 잇슈의 주요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전화로 토론에 참여하신 이선영씨가 언급했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주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주 한인주부들은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를 한국동포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축산업계는 도축 직전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광우병의 증세가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였고 이 업체의 쇠고기가 학교급식용을 비롯 미전역의 시장에 유통되어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캔자스의 Elkhorn Valley Packing LLC 라는 업체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가 결국 냉동 소머리 406,000 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주 고급 육 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에서 소 뼈 파동으로 막힌 일본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 업체내의 자발적인 전수검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미 농무부가 이를 최근에 불허하였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검사마저 가로막는 미농무부의 태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내에서 조차 쇠고기 안전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는 아직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축산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유기농 쇠고기나 풀 혹은 식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광우병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소비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쇠고기 소비행태가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미주한인회는 미주 동포들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여 마치 이것이 전체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30만 재미동포 중 미 축산업의 실태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위생성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미국의 축산 환경은 육우 사육, 광우병 검사, 도축 그 어느 과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은 수입거부권조차 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30개월 이하 소의 뼈, 내장까지 모조리 수입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5월 7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

토론방식은 쇠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부측에서 반론이나 답변을 하는 토론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반해서
정부측 답변이나 토론내용은 설레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처음부터 논점이 흐려지고, 반복되는 답변이나 답답함을
보여주어서 이거 정말 제대로 알고나서 한 쇠고기 협상이 맞는가를 의심하게 만든 부분이 의외로 많이 노출되었
습니다.

누구보다 대학생의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진중권교수는 담담하게 문제점, 보완점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점을 지적했지만 예상보다 날카로운 질문이나 토론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분 토론은 예상과 달리 싱거운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을 맺는 것이 토론 프로그램의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것을 고쳐나가며, 어떤 것은
전면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1의 원칙이 쇠고기와 함께하는 시민인데 시민에게 쉬쉬하고 미국을 믿어 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걱정보다는 정부측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더욱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빈틈을 보여준 이명박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된 수정안이나 협상안을 꺼내 놓지 않으면
시민의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논객의 발언들은 정부측의 답변이나 토론내용에 대한 긍적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이거나 어떤 점이 잘못 되었
다 지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했지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측 패널이 토론 참석자 중
왕따그룹이 되어버리는 묘한 기운도 감지 할 수 있었습니다.

졸속타결한 협정이 이런 파장을 갖고 올 것이란 생각을 못한 것인지? 시민의 불편과 안전에는 어떤 장치도 필요없
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에 시민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보다 못한 이런 토론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는 아니었는지 곰곰히 생각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싶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한 대안과 대책, 재협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실천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덧 1. 손석희교수는 시선집중(MBC 오전 라디오프로그램)에서도 쇠고기 문제를 계속 방송하고 계시더군요.
늦었지만 수고 많으셨고, 계속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주시길 하는 바램입니다.

덧 2. 의외의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해준 패널들 모두에게
감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미묘했던 부분을 해결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웃음을 자아나게 해 주셨던 '고양시 최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