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사회비평의 붓을 들다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들이 추구하는 기대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많은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신문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목소리와 같은 옷을 입은 '매트릭스'의 스미스요원처럼 보수가 잘하고 있고, 좋아질 것이니 마냥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찬양하듯 내뱉는 것이 전부입니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은 보이질 않고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니 진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준구 지음/푸른숲

오늘 소개하는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라는 책은 이준구 교수의 철학과 사실관계를 잘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평이라는 것이 하던 사람이 하는 것과 하지 않던 사람의 비평의 파워가 틀릴 것 입니다. 이준구 교수는 그동안 교수로서 학업과 교수에 맞는 일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과 더불어 적절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국선언'이 나오고 학생과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명박정부를 돌아본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과 추진하는 사업들 모두가 거품으로 가득찬 느낌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큰 가지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1.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2. 일촉즉발의 휴화산, 주택시장
3.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
4. '아마추어'정부의 첫 1년
5. 시지프스의 바위, 교육
6. 시장주의자의 고백

각 주제별로 정확한 분석들과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들이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쓰일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책은 읽다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을 진행하면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러시안룰렛'게임과 같은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1년 '국민들은 과연 행복했나?'를 물었을 때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께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정부라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 사업성과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나가는 분위기라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이준구교수님께서도 이런 생각이 앞선 느낌입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읽어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신문사들이 만들어낸 허상과 이명박 정부의 노란끼를 지닌 홍보와 광고를 보고 있을 때 마다 '만약 사업이 잘 안되거나 실패 한다면? 누가 이 문제의 핵심을 떠 안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과 정책의 피해자이자 책임자는 분명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된 정부이고, 국회의원들 입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언론사들은 사업과 정책의 찬양과 가까운 기사들로 비판과 비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을 똑바로 바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모았습니다.

1. 대운하, 건설, 4대강, 민자유치
2. 주택시장, 부동산, 주택가격, 수요와 공급
3. 종부세, 경제학적 진실, 중산층, 저소득층, 부자, 세금
4. 아마추어 정부, 섣부른 실험, 경기부양, 20% 지지율, 민생문제, 쿠오바디스, 사이비 이론, 오락가락 정부
5. 3불정책, 교육, 내신, 수능, 교육개혁, 영어몰입교육, 영어 공교육 강화, 영어강의, 대학교
6. 시장주의, 한미FTA, 미국, 금융위기, 차량5부제, 비만세, 교통사고, 투자의 귀재, 버핏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준구 지음/푸른숲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정책에서 '뉴딜정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뉴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1.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2.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한다.
3.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앞선 3가지 항목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딜'이라는 이름이 멋이 있었나요?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뉴딜정책'을 적용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것 입니다.

언론사에서 말하고 있는 타당성과 뉴스들을 맹신하는 것은 사실을 받아들일 때 꼭 염두 해 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경제에 대한 관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