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합법적으로 풀려나는 방법

악법은 무서운 것이다. 진리와 정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깨뜨려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미디어를 다스려야 한다는게 기본 상식이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해서 언론장악을 해서 성공을 한다. 그리고 국민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모든 독재자들은 실패하고 만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도 언론장악에 성공하지만 국민들에게 쫒겨나고 총탄에 시체가 되버린게 바로 역사다. 국민의 절대 지지속에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과 IMF의 주범인 강만수장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미래를 예측한 네티즌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한 이유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이다.

아직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 경제 정책을 나무랬던 '경제대통령', '경제 시어머니' 미네르바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악법은 무서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악법은 더 많은 곧은소리를 내뱉는 '사이버 전사'를 잡아 가두고 입을 막을 것이 분명하다. 촛불을 들고 마스크를 쓰면 집시법 위반이 되고,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내주고 정부와 여당 찬양방송을 하게 만드려는 술수가 뻔하게 보인다.

이명박대통령의 747공약과 주가지수 3,000, 5,000 포인트의 장밋빛 전망, 기상청장의 날씨 오보 등은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닌 다른 사실이었나?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년 말에 필자도 허위사실을 유표했지만 잡아가지 않았다. 모 메신저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사람들에게 알렸다.

국민요정 이명박

지금 수개월이 지난 시간이지만 아무도 날 잡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네르바가 합법적으로 풀려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미네르바의 글 어디에도 '내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 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명박대통령과 나경원의원이 주장했던 광운대 동영상처럼 '내가'라는 주어가 과연 미네르바의 글에 존재 하느냐고 검찰에게 묻고 싶다. 어째 이 나라는 뒤로만 가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