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정부는 언제까지 모른척 할까?

최근 기륭전자의 농성장이 강제 철거되면서 크게 뉴스가 난 기억이 있다. 사실 이 뉴스는 주류언론사가 아닌 개인미디어 - 블로거뉴스를 발행하는 블로거가 작성했던 기사였다. 잘 모르던 분들과 알던 분들 모두 그 참혹한 현장의 사진과 삶의 투쟁에 격분하고 토론하는 양상을 가져왔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과 맞물려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만 가지고 파견직, 계약직을 뽑아 놓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막상 법안을 만들고 통과 시킨자(국회의원, 정부)들은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고용안정?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 10. 4 상암월드컵경기장 이랜드 농성장

진정한 고용보장, 안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야 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정부와 국회의원이 주장한 2년이란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비정규직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고, 다시 내놓은 비정규직과 관련한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이 회사를 옮기는 일을 줄어들게 하겠다는 취지인 모양이다.

글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떠오른다. 비정규직을 줄일 생각은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생각하는게 비정규직의 회사 이직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런식의 주장이 정말 문제인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는 사라진 것 같아 씁쓸하다.

2008. 10. 4 상암월드컵경기장 이랜드 농성장

4년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10년 또는 40년까지 연장될까봐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말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생활고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의 아픔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은 이런 사실을 묻어둔채 엉뚱한 주장을 펼친다. 국가경쟁력은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실질적인 경제가 살아나려면 생산과 소비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 88만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과연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88만원 노동자를 수없이 양산해서 과연 어떤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며, 경제 성장과 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주장하는지를 먼저 밝혀보라 말하고 싶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반문을 하고 싶다.

2008. 10. 4 상암월드컵경기장 이랜드 농성장

정부와 국회의원의 의지가 확고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후원금을 내주는 투자자인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자체를 싸고 도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앞선 글 'KBS-YTN-기륭전자의-농성이-비슷한-이유' 에서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아닌 작은힘을 모으고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고쳐나갈 사람들(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은 관심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큰 힘으로 바뀔 수 있는데 사회적인, 개인적인 부분만 생각 해 보면 아직 이런 시스템이랄까 하는 부분이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은 우리의 이웃임을 상기해야 한다.

2008. 10. 4 상암월드컵경기장 이랜드 농성장

정부, 국회의원, 기업의 윈윈관계 시스템이라 부를 수 있는 '비정규직의 기간제'법은 언제 쯤 제 역할을 하고 노동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음이 명백하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제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관심이 크고, 노동자를 위하는데 몇 백일씩 기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2008. 10. 4 상암월드컵경기장 이랜드 농성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부족해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당한 법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을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정부는 2년의 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2년의 노동기간이 지나면 정규직 채용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여가는게 맞는 것이고,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인 것을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 전혀 개입하거나 수정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동자를 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을 법이 바로 '비정규직 법'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