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목적의 사립유치원 폐업신청을 환영한다.

교육기관임이 명백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전국적인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내부 회의내용 비공개, 원장들의 언론사 인터뷰금지, 언론사 입장 불가 등의 방침을 정한 것을 보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돈을 투자했으니, 정부 지원금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이고, 이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출처 EBS뉴스)

육아하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비싼 돈을 받고, 명품백, 단란주점에 가는게 그리 자랑스러운 일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일부 유치원들이 폐업을 신청했다고 한다. 정부와 유치원 연합과의 대치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억울한 놈이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그 지역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일부 언론 인터뷰를 보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게 무슨 사과까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민낯이 제대로 보여졌다. 

얼마전 딸 아이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내 아이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딸 아이와 대화를 한 기억이다. 아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번 물었지만 아이는 적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고, 이런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득하면서 마무리 했다.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외협력부장이자 전북지회장(출처 허핑턴코리아)

사립유치원과 한유총은 이미 어른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다. 교육자가 나서서 내 잘못이 아니다. 법이 문제다. 사유 재산을 놓고 왜 간섭하고, 통제하느냐?라는 식의 태도는 엄중한 잣대를 들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10월 29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폐업을 신청한 유치원은 6곳에 불과하다. 폐원 안내를 한 곳은 12곳 정도다. 법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사유재산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회계와 예산의 쓰임새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사를 강화해야 하는게 맞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유지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차원(교육부 유은혜 장관 이하)에서 공공성이 낮은 유치원들은 승인, 허가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서 감시체제를 강화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