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연계 합헌 판결문과 그 의미는?

EBS의 수능연계는 교육부의 수능 정책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70%의 연계율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BS 수능연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인단은 수능연계 정책이 '교재 선택권 등 교육의 자유 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심판을 의뢰했다.

아래 판결문을 요약하면 "청구인들이 의뢰한 위헌사항은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능연계 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EBS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입학을 하는데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EBS 교재의 연계에 대한 결정문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2017헌마691)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학생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교사 또는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권○○, 허△△은 각각 2014년과 201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부터 ‘수능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뒤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 최□□, 윤▽▽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청구인 이◇◇은 청구인 허△△의 어머니다.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능시험 출제 등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 3. 28.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다음부터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는데, 이 사건 계획에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다음부터 ‘EBS’라고 한다) 수능교재 및 강의(다음부터 ‘EBS 교재’라 한다)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계획에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7. 3. 28. 공표한 이 사건 계획 Ⅱ. 1. 가. 출제 원칙 (1) 중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계획]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Ⅱ. 출제

1. 출제 기본 방향

가. 출제 원칙

(1)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ㆍ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 결정주문

○ 청구인 권○○, 허△△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인 최□□, 윤▽▽, 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청구인 최□□, 윤▽▽]

○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 최□□, 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그 이상의 교육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이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EBS 교재를 참고하여야 하는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할 뿐 EBS 교재를 참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 이◇◇]

○ 청구인 이◇◇은 청구인 허△△의 어머니인데, 청구인 허△△은 만 19세의 성년이다.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지만(헌재 1999. 3. 25. 97헌마130 참조),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 권○○, 허△△]

 ○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한편, 학교는 EBS 교재를 학교 수업의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줄 수 있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심판대상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계획에 따르더라도 수능시험의 30%는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수능시험 준비를 위해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수능시험은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능시험과 EBS 교재가 서로 연계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는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학력우선주의와 높은 교육열 등으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 또는 수능시험 과목 축소ㆍ출제 범위 한정ㆍ과목별 등급 산정 시 절대평가제 채택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계획을 도입하여 심판대상계획을 시행하기에 이른 것인데, 현 단계에서 심판대상계획보다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심판대상계획에 따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 결국 심판대상계획이 청구인 권○○, 허△△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목적으로 시행해 온 EBS-수능 연계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