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정부의 잘못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정부의 잘못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바라본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한마디로 한심하다. 주변의 5세 이하 부모들의 한 숨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때문인데 새누리당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고, 교육청은 정부(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탓 이라고 한다. 원인제공을 했던 사람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고, 결과적으로 부담은 교육청에서 떠안고 있으니 반발이 심한 상태다. SBS뉴스에서 제공한 하나의 영상을 보면 이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소개한다.

 

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명백한데 아직 정부는 움질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방만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방만함 보다는 무리한 공약사항과 공약을 잘 이행시키기 위한 계획이 얼마나 미흡한지 한 눈에 보인다.

 

불량식품 업자들을 비판하는 경우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친다는 표현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고 시행하려면 그만한 책임과 시행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 아이를 볼모로 이런 논쟁을 하기 이전에 공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지? 피해자가 없게끔 조정하고 변화해야 하는데 배째라는 형국이 아닐수 없다.

 

 

부모입장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 실제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수많은 의견들과 뉴스를 보다보면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아래 영상을 보면 누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 냈는지 알 수 있으니 영상을 보길 권한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논란(지원, 편성)의 잘못은 분명 정부에 있다는게 아래 영상의 요지다.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미봉책, 준비되지 않은 탁상 정책이자 공약임이 밝혀졌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