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구나 즐기는 문화복지 환경 구축 가능할까?

정부의 문화, 예술과 관련한 예산은 MB정부가 들어오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지인이 운영하는 모 예술사이트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와 예술 분야의 예산이 잘려서 지원이 어렵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안타까웠음을 알려준 사실을 기억해보니 그리 옛날일도 아니다.

총선이 코 앞이다. 문화와 예술의 접근이 쉬워지고, 주류 문화 뿐 아니라 인디문화와 언드그라운드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있지만 토양분이 되는 예산 지원은 형편없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때문도 그렇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 책상에서 고민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게 현실이다.

2011. 주산지의 아침 [사진 위를 걷다. www.ipad.pe.kr]

아래 발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든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그 주체가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만 국한 된 것 같아서 아쉬운게다.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려면 간단하게 예술가가 많아지고, 예술가가 보호되어야 하며,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도록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래 정책을 보면 예술가는 굶어 죽고 있는데 공연을 보게끔 지원 한다고 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난다다고 생가하는 모양새다. 결코 그럴일은 없다. 아마 예술가들은 생업을 위해서 예술보다 밥벌이를 우선시 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보다는 상업적인 예술에 가까운 작품이나 공연이 많아지게 된다.

현실을 무시 할 수 없기때문이다. 우리가 활동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예산이 뒤죽박죽인 것은 물론이고, 형평성 놀란에서도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질 낮은 국립오페라 공연, 이유 있었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2410462708650&outlink=1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비판하는 것은 이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예술가에게 어느정도 자립 기반이나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단지 티켓을 통한 지원이 아닌 자립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지원없이 살아남기 힘든 척박한 대하민국 예술은 언제까지 자생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가다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복지 지원 확대 관련 보도자료.

2012년 03월 29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금년도 문화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28,046백만 원이 늘어난 총 118,170백만 원이며, 이 예산을 바탕으로 27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지원 방안은 3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금년도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 방안을 확정하였다.

문화복지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부는 금년도 문화복지 정책방향을 크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리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인과 청소년 등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 △기부와 나눔 활동과의 연계 확대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분야별 바우처 발급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문화환경 구축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향유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바우처를 발급한다. 유형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개인별 및 가족 단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바우처, 유·청소년의 스포츠교육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그리고 프로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스포츠관람바우처 등으로 나뉜다.

특히 문화바우처의 경우 올해는 후기명식 카드 발급방식을 도입, 신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바우처 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제도가 지원하는 무료티켓이나 할인티켓을 신청할 수 있고 영화관 입장료의 30%를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부가서비스도 확대된다.

문화바우처의 홍보와 정보 제공 및 이용 부대서비스를 지원할 문화복지 매개인력도 복지시설이나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된다.

아울러 작년에는 61억 원이던 기획바우처 사업***예산을 144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카드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 등의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로 소외받는 지역·사회적 제약 해소

둘째, 장애인, 농어촌 및 벽·오지,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신체적 장애와 지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먼저 장애인의 독서,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시청각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무료 도서대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실업팀 창단,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총 190명), 생활체육교실(284개소) 및 장애청소년체육교실(128개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작년(9.6%)보다 2만 3천여 명이 늘어난 10.6%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촌, 벽·오지 주민, 복지시설, 산업단지, 군부대 및 교정시설 등 문화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공연 관람 및 도서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총 2천여 지역과 시설을 방문하여 주민과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등에 문학 및 교양도서 등 총 80만여 권의 서적을 배포한다.

아울러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달라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이주청소년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및 종교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이주청소년 감성 증진 사업’,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로 소외받는 지역·사회적 제약 해소

셋째, 여가시간과 문화 수요가 많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주체로서 노년층의 문화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 등 지방문화원의 노인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대상이 다시 준전문가로서 지역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체육용품 보급을 지원하여 부담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유해 환경과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미래 문화창조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의 공연 및 전시 관람료를 지원하고 사고력 향상을 위한 신문교육(NIE)을 실시한다.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의 상호 학습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총 20개 지역, 1천여 명)과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 지역 소재 초등학교의 예술교육을 지원, 전교생 1인 1예능활동을 펼치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육성한다.(총 26개교)

다섯째, 문화복지 지원사업들을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예술가 및 스포츠선수 등의 재능기부, ‘나눔티켓’과 같은 국공립 예술단체의 후원,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등의 후원, 문화자원봉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와 나눔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혜택을 소외계층과 나누는 ‘능동적·생산적 문화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사회복지과 함께 정부 복지정책의 한 축인 문화복지는 기부와 나눔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혜자의 긍정적 삶의 태도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창의성과 상상력과 감성의 원천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의 향유 경험은 창조경제 시대에 미래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화부는 이 같은 다채롭고 질 높은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수혜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일선 주민센터 등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외계층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고, 수요 발굴, 사업 안내 및 참여 유도 등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 법정 차상위계층: 자활·장애수당, 건강보험 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대상자 등
** ‘나눔티켓’: 공연장·공연단체가 공연 당 객석 5% 이내에서 기부한 무료티켓 또는 미판매 예상좌석을 50~80%의 할인가격에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 제공
*** 기획바우처 사업: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및 재능기부 등 문화바우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총 144억, 문화바우처 전체 예산의 29.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언론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서기관
02-3704-9449
 

정부의 건전한 정책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이 고루 발전하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이런 좋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여러 예술가들이 많이 양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