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일기] 정부의 육아정책 허술하다.

2월 3일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부모라면 당연히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일까?를 돌이켜보면 아이에게 내 어린시절 혹은 과거의 아픔들로 기억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시 내 사례를 비춰보면 무엇일까? 고민해 봤더니 쉽게 답이 나오질 않는다. 아내에게 슬쩍 물어봐야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나면 영화 ‘도가니’를 봤기 때문이다. 보기 전에 이미 영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주 감상평은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들었다.

 

어른 혹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법이 과연 우리의 범주안에 있느냐 또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이 어느 순간부터 가진자들을 위한 법으로 둔갑해 버렸는지 궁금하다.

 

아이를 위한 법도 마찬가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교육비 지원의 경우 0-2세의 경우 무상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당장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는 혜택이 오질 않는다. 2살짜리가 어린이, 유아원에 가서 도대체 어떤 것을 많이 배워오는지도 모르겠다.

 

정책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보육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기관에 아주 어린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 가야 아이의 성장과 건강 머리의 비상함과 창의성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자라고 공부한 아이가 그에 뒤쳐지리란 법은 없을 것이다. 또한 집중력이나 예의범절, 그리고 부모의 특화된 교육이 아이의 건강과 학습효과에 더 탁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만 지원을 해주고, 집에서 자라는 아이에게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물론 이 정책은 그 대상과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3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재수없게 지원을 못받는 부모와 대상이 생겨버린 것이다. 어쩌랴? 정부의 정책이 허술한 것을….

 

아무튼 정책을 펴시는 나랏님들은 탁상행정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뛰어다녀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형평성과 기준의 명확성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