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바람이 부른 비극적 결말

오늘은 잠들기 전 우리동네, 남의 동네 모두 뉴타운으로 불리우는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우리동네를 발전시켜 주겠다. 딱 2배장사가 되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꾀임에 빠져서 정치하는 분들을 뽑았던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볼까 합니다.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로 만들어 준다는데 말이죠. 2006년, 2008년  정치권 특히 특정 정당의 정치공약은 이웃을 위한 일 보다는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요상한 정치 공약이 판을 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였죠.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가? 뉴타운이 된다는 말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결과는?
뉴타운이 확실하지도 않은 지역까지도 이 놀음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저 사람만 뽑으면 내 집값이 오르겠구나? 하고 신나게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물론 제 어머니도 나중에 밝히시더군요. 뉴타운 해 준다는데 뽑아야지...하시면서 뽑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때늦은 후회를 할 뿐이죠. 뉴타운 광풍이 부른 ‘도시의 비극’ -세계일보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6, 2008년에 뉴타운 바람이 세계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뉴타운이 그냥 타운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진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공사 자체를 엄두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뉴타운을 바라본 지역주민은 뒤통수를 한대 맞고 그냥 제자리에서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 지정된 곳은 집을 고칠수도 없어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거의 잡힐듯한 꿈이었지만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타운의 경우 문제점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원주민 정착률이 20%정도밖에 되지 않는점과 원주민에게 투기꾼들이 집을 되파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등

이에 여당과 야당은 법안을 상정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떤 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골자는 '국가 예산으로 뉴타운을 해결하고 다음 대선을 바라본다는 법안입니다.

야당의 경우 뉴타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이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합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시킬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나오는 경우 정치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인도 문제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찬성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있을겁니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서민들이 피해자가 막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뉴타운 때문에 비극적인 신음을 토하고 있으니 정부의 확실한 보완책과 정책이 필효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