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지적 일리있다.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 이미지의 김황식총리. 날카로운 비판은 아니지만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는 일리있는 지적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중 하나인 종로3가역. 어느시간대이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들로 꽉차있다. 왜 이곳에 노인들이 몰려들고 술취한 노인들이 지하철 이용자에게 행패를 부리는지?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보이질 않는다. 정부의 복지정책의 형편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술취한 노인들이 대다수이고 젊은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갈길을 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사례도 빈번하다.

김황식총리의 발언은 그냥 들었을 경우 매우 일리있는 발언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통해서 지하철공사의 손해가 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 발언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인력과 시스템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게 순서다.

간략하게 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먼저 조사, 검토, 분석되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 봤다.

첫째. 지하철 공사의 시스템은 현재 많은 부분 자동화 되어있다. 동전을 바꾸는 것은 물론 표를 발행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화-자판기화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사회활동에서 자동화라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유지,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화된 기계에 설명을 하거나 안내를 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지 오래다. 30대 중반인 나도 자동화된 기기에서 몇 분을 소비하고 표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나 노인들이 표를 구입하려면 분명 시간이 걸리거나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둘째. 서울지하철공사의 직원수가 너무 많다. 서울시 교통대책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런던에 비해서 km당 직원수가 지하철공사의 경우 85.2인이나 런던지하철의 경우 45.7인으로 외국에 비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전혀 개선의지가 없어보인다. 앞선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면 당연히 직원수도 감소해야 하는데 직원수는 그대로이고 인건비도 그대로 책정되어있다. 또한 11,000여명의 지하철공사 직원이 지하철역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파악해야 한다. 김총리의 말처럼 무임승차를 하는 시민이라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종로3가의 술취한 노인들은 왜 방치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셋째. 지하철공사의 인건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AM7의 뉴스자료에 따르면 한달 19일근무하고 연봉이 4천4백만원에 육박하고 있다.(야근이 있기 때문에 25일 근무를 한다고 반박 - 지하철공사 노조) 서울지하철공사의 연봉액과 하는 업무의 수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검토, 분석하고 필요없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과 감축을 해야하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과감한 인력개편을 통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성과가 없는 직원들의 재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서 우수인력을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1,00명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을 받고 있다는 자료는 충격적이다. 예전과 같이 야근은 하겠지만 표도 팔지않고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공사 직원들을 보기 힘들정도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 마당에 국민혈세로 만들어지는 지하철공사 직원의 연봉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크다.

김황식총리의 지하철발언은 분명 일리가 있을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발언에 앞서서 대대적인 지하철공사의 인력규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또한 그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막장운영에 가까운 인력운영을 통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경영피해를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총리의 생각없는(야당 표현으로는 무개념)발언들은 항상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생각이 없는지? 무슨 근거와 이유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궁금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