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는 진짜 자격이 있을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이완구 호보자)수많은 의혹과 비리를 검증 받기 위한 절차인 청문회가 하루 연기되었다. 필자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삼청교육대에서 일했던 것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가족들의 비리와 투기를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 이완구 후보자는 국무총리에 오를 만큼 검증이 된건가? 싶기도 하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한 일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이완구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 정몽준 분석을 해봤다. 먼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발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14년간 법안 15건을 대표 발의 했다. 참고로 18대 국회의원의 4년간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는 36건이다.

 

그렇다면 이완구 후보자는 어떤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10건을 대표발의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의 건수가 맥을 같이 한다. 민생을 울부짖었던 여당 원내대표의 모습치곤 초라한 성적 아닌가? 특히 4년간 평균 36건의 법안 발의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무총리의 후보자의 법안 발의가 1건이라면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완구 후보자의 블로그 글을 옮겨본다. 제목은 이렇다. 이완구 의원, 19대 국회 1호 법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처 : 이완구 블로그 : http://blog.naver.com/lee_wankoo/60204218226)

 

 

 

이완구 후보는 19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은 폐기되고 말았지만. 법안이 폐기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 법안이 폐기 되었다면 다시 정비해서 수정한 후 다시 발의했어야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후보자는 총리 내정이 되면서 이런 말을 쏟아냈다.

 

1. 국민, 야당과 소통이 중요하다. (국민과 야당에 소통보다는 대통령께 직언한다는 내용이 더 큰 이슈.. 과연?)

2. 국민말씀 부모님 말처럼 들어야..(그 전에는 말을 안듣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총리가 언제 국민의 의견을 들었나?)

3. 공직기강 확실히 잡겠다.(이 놈의 공직기강은 공무원 사회? 노조?를 말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문건 유출을 이야기 하나?) 

4. 공직 마지막 각오로 수락했다.(삼청교육대가 처음이었는지? 간단한 업무를 하고 어떻게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을 수 있나?)

이 밖에도 황제특강 논란, 아들의 병역특혜, 부동산투기의혹, 논문 표절 줄줄이 비엔나 같은 비리들의 굴비처럼 엮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3명의 정치인에 대한 대표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몽준 전 국회의원 7선, 26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이 15개다. 1년에 0.6개의 법안을

2. 박근혜 대통령 5선, 14년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15건 발의

3. 이완구 3선,  10년간 대표발의 10건 발의후 1건만 통과

 

우리나라 국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참고로 삼청교육대 사건은 내란행위로 이미 판결이 나있다. 이완구 후보자는 1950년 6월 2일 생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의 근무시절에 대한 해명으로 자신이 20대였던 시절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삼청교육대는 1980년 7월 29일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 입소를 시키기 시작했다. 만 30세가 넘은 시점이고 한국 나이로는 31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군부정권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1980년 7월29일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강제로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킨 후, 폭력적인 순화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