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특강 정의 - 거짓말의 교훈과 세월호 사건

하버드 특강 정의 - 거짓말의 교훈을 보고나서 느낀점을 기록해 둔다. 이 기록은 강연을 보고 적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용도도 아니고, 강연에서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요소를 기록해 두는데 의미가 있다.

 

 

거짓말의 교훈에서는 칸트의 도덕론과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교수는 강연에서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들에 대해 누가 더 이익을 내느냐의 기준을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원초적인 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우리가 늘 법, 규정등으로 보고 있는 것. 즉 법제화 된 부분들에 대해 그 타당성, 합리성, 평등함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의를 보다 보면 세상에과 나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된다.) 맞는 이야기다 합의,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의 마음이 변하거나 행동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스마트폰, 휴대폰 약정 계약을 맺으면서 통신사 혹은 대리점에게 호갱이라고 불리운다) 큰 실망, 좌절, 분노, 화를 느끼게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추상의 상태, 인종, 계급, 사회적 지위나 장점을 모른 상태. 즉 백지 상태에서의 평등 기준은 존재하는가? 또는 합의 계약에 있어서 그 평등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롤스의 정의론과 맞물려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되고? 도덕성 판단 근거는 어떻게 나눠야 하며, 동의했다는 이유로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이 강연의 핵심이자 개인적인 결론은

모두가 동의했다고 그 법이 공정하리란 법이 없다 라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세월호 사건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위 내용 그대로 법으로 적용된다면,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훨씬 적은 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중차대함은 차치하고, 선장과 승무원이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있어'라는 방송과 안내가

그 당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한 내용이라면?

이란 질문을 던져두고,

 

그들과 회사와의 관계, 합의, 계약에 관한 사항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언론기사들과 국민적 요구, 비판이라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