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복지'를 가능하게 하려면?

3월 19일 금요일, 이명박대통령은 서울 도곡동의 EBS본사에 방문해서 교육복지에 대한 내용을 역설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교육에 관한 간단한 토론을 하면서 여러가지 수능에 대한 기대와 사교육, 대입시험인 수능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 안병만 장관(교육과학기술부)는 EBS강의를 수능시험에 70%정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 했으며, 이 발언에 대하여 이명박대통령은 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BS에서 방송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능과 관련된 여러가지 강의와 커리큘럼 등 수능을 치루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는 위의 내용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입장에서 흥분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BS의 강의와 수능에 대한 연계율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야기 해 봅니다.

 

1. 안장관의 발언 이후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가 10%정도 하락 했습니다.

 

2. 그 이전부터 안장관의 발언 이후 수능사이트(www.ebsi.co.kr) 의 접속수와 강의 다운로드, 강의 이용률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 EBSi 방문자 및 이용 건 수  -  EBS 보도자료 참고

기간	방문자 수 (로그인 기준)	히트 수	다운로드수	히트 수 + 다운로드 수
’10.03.06~07	240,986	562,236	427,134	989,370
’10.03.13~14	315,169	717,899	1,000,938	1,718,837
증감	74,183	155,663	573,804	729,467
증감률	30.8%	27.7%	134.3%	73.7%

 

3. 이와 관련하여 EBS의 시청료 배분율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EBS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수능강의에 따른 EBS의 지원이 어느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선생님들과 강의, 인터넷 서비스 등 운영소요 비용이 현실적으로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EBS는 예산의 약70%를 자체수익으로 벌어서 사업이건 서비스건 충당해야 하는 재원 구조를 보입니다.

 

TV 시청료 중 97%는 KBS로 3%는 EBS로 배분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00원의 시청료 중 70원 정도가 EBS에 배분이 되고, 나머지는 KBS로 배분 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아래 글을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EBS, 장애인방송 가장 적다' 기사를 보고

수신료 25% 이상은 EBS에 줘야...

 

4. 즉 MB의 수능 관련 발언을 면밀하게 살펴 본다면, 그 이면에 EBS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그 발언 자체가 뜬구름을 잡거나 물거품이 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면 지금 KBS에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시청료의 높은 %(퍼센트)를 EBS에 분배 해 주고 시청료를 차츰 올리는 방향이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또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이 존재해야 하고, 예산의 책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 차원의 예산확충이 어렵다라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EBS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잘 해보라는 식의 업무처리는 위험합니다.

 

6. MB가 발언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어려운 서민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EBS의 좋은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인 색깔로 구분지어 본연의 색이 빠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빙성이 증빙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계획없이 진행되는 내용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1-2년의 단기 사업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생각하면 과감한 투자와 관련 기간에 대한 지원, 사교육업체를 압박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7.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서민을 위한 급식제도..이미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참여정부부터 이야기 되던 부분 아니었나요? 현재 이명박정부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국민의 복지보다 경쟁을 통한 승자를 가리고, 투자, 개발에 촛점을 두는 사업이나 계획이 많은 점입니다. 이는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보다 재개발이나 공사를 통한 개발이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8. 정책 결정에 따른 시행은 시행 할 곳은 하고, 시간을 두고 하거나 미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미뤄야 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철저한 계획없이 국가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소신으로 밀고 당기기에는 우리의 교육시스템이나 정부 정책이 미흡한 부분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가/부를 결정하고 계획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명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수능방송에 대한 EBS의 지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은 물론, 국민과 국회의 합의 등이 수반된 정책을 펼쳐주길 희망합니다. 너무 희망적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