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포털이 앞장 섰으면...

한반도의 공룡 - EBS

'한반도의 공룡'이란 다큐프로그램 방송으로 EBS가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칭찬이면에는 다른 어두운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 모습 중 하나가 '불법공유'다.  저작권법을 들먹이는 이유는 며칠전 출시된 '한반도의 공룡' DVD출시 때문이다. DVD가 출시 되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DVD를 구매 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자주가는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끝이라는 사실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버릇 하나가 생겼는데 전에 썼던 포스트에 적합한 '검색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 해 보는 버릇이다. 재미없을 것 같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재미가 있다. 이 글을 본 블로거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란다...

그래서, 다음에서 '한반도의 공룡'을 검색 해 봤다. 소개페이지가 노출되고, 아래에는 카페, 블로그 등에서 나온 '한반도의 공룡'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카페의 글인지 궁금해서 그 링크를 클릭해 보니 깜짝 놀랄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송되지 얼마되지 않은 방송 프로그램이 고화질로 불법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는데 이런 불법공유가 '한반도의 공룡'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하면 제일 처음 링크에 노출이 되고 있는 점이다. 다운로드도 될까? 해서 클릭을 해 봤더니 다운로드도 속도도 괜찮고 화질도 괜찮은 파일이었다.

다음에서 '한반도의 공룡'을 검색한 모습

'한반도의 공룡' 관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사실 이런 불법공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설명과 DVD를 구매하는 사람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불법공유 파일은 포털에서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

이라는 말을 전했다.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사실 대한민국의 불법공유는 만국의 불치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지키자, 불법 음원의 공유를 하지말자, 불법 영화파일, 드라마, 음원, 게임 등 컴퓨터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이런 일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공룡'만 이럴까? 해서 최근에 방영된 'MBC스페셜, 스파이스 루트'라는 다큐프로그램을 검색 해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카페도 알아 낼 수 있었다.

이 곳의 네티즌들은 카페에는 올려두지 않지만 한 사람이 메일주소를 신청받고 메일로 공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서로가 서로를 탓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비단 이 두가지 다큐멘터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뜨는 노래를 검색하면 수많은 카페, 블로그에 노출되는 음원들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작권법 파파라치라 불리우는 저작권법 신고와 관련해서 몇몇 네티즌들은 음원파일 하나에 80만원의 돈을 지불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실은 공개된 것에 국한되서 그렇지 더 큰 피해사례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하고 고민스럽다. 잘 만든 다큐멘터리,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등 잘 만들었지만 그 저작권이 훼손되고 불법공유가 지속된다면 이런 거대한 창작활동은 후퇴 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공유를 하는 것은 네티즌이라 보고,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가 있다면 네티즌과 업체가 함께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무작위적이면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계도적인 측면이 강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뿐 적극적인 단속을 하는 경우의 사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없이 중요한 것은 네티즌의 저작권법을 지키려는 행동과 양심인데 사실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네티즌들도 많다는 생각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포털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불법공유 파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단 카페, 블로그 뿐만 아니라 동호회와 일반 게시판에서도 이런 저작권법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서로가 양심적인 인터넷 문화를 지향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보다 능동적이고, 활발한 행동을 보여주는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양심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작권법을 지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사실 이 글은 '한반도의 공룡' 앙코르 방송 소개를 하려고 시작했습니다만 검색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