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보육비지원 정책 포퓰리즘으로 볼 것인가?

자신의 아이의 나이가 만 5세인 경우 교육과 보육비를 지원 받는 육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는 항상 날선 비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 여당에서는 각종 혜택과 친서민 정책이랍시고 이런 저런 정책과 법을 개정하곤 합니다. 정권초기 어땠는지 기억납니다. 부자들 정책으로 어떤 비판에도 꿋꿋하게 버틴 분들 참 많죠.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2011년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을 뒷받침 하는 후속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법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이하만 지원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조치는 내용이 다르고 취지가 다르다?라고 해석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보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재원을 단일화 할 계획인데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각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란하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두고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 정책이 집권초기에 이런 형태였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온갖 부자 정책만 고집했던 정부가 제대로 정책의 가닥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권 말기의 선심성 행사로 비춰질수도 있고, 현재 수많은 노동자와 인권, 언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니 당연하게도 포퓰리즘의 그림자로 생각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29조(무상교육ㆍ보육 대상자 등) ① ---------------- 따라 ------------------------------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ㆍ보육----------------------------- 도달한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삭 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삭 제>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ㆍ② (생 략)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한다.	③ ------------------------------------------------------------------------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유아보육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 ---------------------------------------------------------------.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후단신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 지원 방법 및 절차 ------------ -------------------------.

이번 지원과 관련한 지원 단가는 올해를 기준으로 금액이 증가됩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와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 2년간 매년 2만원씩 늘어나고, 2015년부터 2년간 매년 3만원씩 증액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받는 것이 변함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하여 각 지방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의 핵심은 개인적 판단일 수 있지만 좀 더 미리, 친 서민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