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대책, 정부를 믿어야 하나?

전세, 월세 대란이 심각한게 피부로 와닿는 요즘이라 포스트를 적었습니다. '전세대란, 전세자금대출 고민에 따른 4가지 고려사항 http://monopiece.sisain.co.kr/1196' 이런 부동산대책에 대한 당사자가 된 이상 정부를 믿어야 하나? 아니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발표된 이 대책으로 어느정도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더이상 대책은 없다고 자부한 다음 한 달만에 다시 나온 정책이라 정부의 대책을 어느정도 신뢰해야 하는지 아리까리 합니다.

당장 전세의 경우는 전세의 경우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금을 상승하는 대책은 실효성에 대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도 0.5% 인하가 되니 세입자로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집을 전세로 얻는것과 전세자금대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큰 금액을 빌리는 만큼 이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또한 전세값 상승분이 0.5%와 전세자금대출금의 이율까지 계산하면 세입자의 등골이 휘게됨은 물론 은행만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자세히 보면 직접 전월세 대란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효과는 빨라야 1-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1월 13일에 발표한 대책 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공급도 6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타겟을 찾지 못하는 것과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 부분,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하고 전월세 집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빠르게 그 정책이 적용되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집을 구하기 전까지 아마도 밤 잠을 설칠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