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원 '최저생계 체험'을 두 글자로 하면? 생쇼

서민의 최저 생계비는 6,300원이다. 사실 글을 적는 나도 몰랐던 사실이다. 이 돈은  일반 직장인의 점심식사 후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하다. 6,300원을 바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차명진 의원은 1박 2일 동안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 속을 조금 꼬집어 볼까 한다.

차명진 의원은 총 6,300원의 식비를 지급받아서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체험을 했다. 또한 그 쪽방촌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를 했다고 전해졌다. 그렇다면 차명진 의원이 낸 보도자료처럼 차명진 의원은 1박 2일 동안 숙박과 식사를 해결했는지 궁금해 진다.

이 글은 차명진 의원이 낸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이다. 차명진의원의 자평은 이렇다. '황제의 식단과 삶을 누렸다'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쥐뿔도 모르는게...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허무맹랑한 발언이다.  1박 2일, 약 36시간 동안 황제처럼 지냈다고 하는 표현은 쉽게 내뱉을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차명진의원의 최저생계비 체험 사실일까?

1. 먹거리 조사 비용?
차명진의원은 생계체험을 하면서 먼저 경험했던 사람의 가계부를 따져보고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싸게만 구입하겠다면 라면 1개를 3번에 나누어 먹어도 이런 체험에서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려면 컴퓨터 + 인터넷 + 전기사용료 등이 필요합니다. 대충 생각해도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물가 조사는 1백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2. 황제의 식사 비유의 문제
생계체험 중 황제와 같은 식사를 했다는 대목입니다. "점심과 저녁은 밥에다 미트볼과 참치캔을 얹어서 먹었고 아침식사는 쌀국수로 가분하게 때웠지요. 아참! 황도 970원짜리 한 캔을 사서 밤에 책 읽으면서 음미했습니다. 물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수돗물을 한 양재기 받아서 끓여 놓았지요. 이 정도면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지요. 요새 황제들이 이렇게 먹고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음식 가공 비용은?
 2번 항목에서 물을 끓이는데 들어간 비용, 쌀국수를 만들어 먹는데 사용되는 비용, 쌀을 씻고 밥으로 만드는 과정 모두 일정 재료와 가공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책을 읽으려면 조명(전기)이 필요한 것을 적용해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무슨 최저생계비를 논하는 건지요?

4.  천원기부와 문화체험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먹거리, 입을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무슨 얼어죽을 사회기부와 문화체험을 하겠습니까? 아예 6,300원을 기부하고 배가 부르다고 하는게 더 멋진일이지 않을까요? 당장 굶어죽는 사람이 차명진의원처럼 행동하면 미쳤다고 표현하는게 맞을 겁니다.

5. 국가재정에 한계는 있다. - 4대강 공사 때문에 
차명진의원은 아무리봐도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의 지능적 안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민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표현하고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서민을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민을 위해서 1박 2일로 최저 생계비를 올려야 한다는 행동을 보인 차명진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다.

6. 여름과 겨울에는?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공통된 날씨 때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때문인데 차명진의원의 위 사진을 보면 선풍기가 보인다. 선풍기 이용하려면 당연하지만  역시 전기요금이 나가는 대목이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이 이미 깔려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정말 차명진의원이 제대로 된 체험을 한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차명진 의원의 황제의 삶, 6,300원의 진실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으며,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은 당연하다.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것은 물론 기타 지원을 여유롭게 해도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멀쩡한 강바닥을 긁어서 공사를 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환경속에 살아가는 동물들까지 떠나고 있는 형국인데 서민들을 이미 바닥생활을 한지 오래다. 그 누구보다 집권당이 반성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서민 스스로가 아닌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가 해야 할 일이다. 서민은 6,300원으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