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8/06/07 촛불문화제 현장 6월 3일 ~ 4일 #2
- 2008/06/05 광우병, 꼭 알아야 할 10문 10답 (2)
- 2008/06/03 꿈은 이루어진다. (6)
- 2008/04/25 대한민국은 광우병 임상실험센터? (4)
촛불문화제 현장 6월 3일 ~ 4일 #1 에 이어지는 2번째 사진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6월 3일과 4일의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 친구가 찍어준 사진인데...촛점을 뒤에 맞춰놓고 찍었군요.
누가 이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위에 '폭력시위', '불법시위'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까?
누가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역적을 만들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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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no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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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촛불문화제 현장 6월 3일 ~ 4일 #1
2008/06/05 23:14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니었지만 그간 '촛불문화제'를 다녀온 적이 없는 저는 고등학교 동창생 3명과 함께 6월 3일에 처음으로 참가하고 여러가지를 느끼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또 나중에 아이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에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회사와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참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6월 2일 참..
오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10문 10답'
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보와 상반 된 내용이 많고, 조금 더 광우병에 대한 정보가 객관화 된 정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청앞에서는 72시간동안 진행되는 미국쇠고기수입에 대한 반대를 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6월 3~4일 참여를 해보니 정말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반대운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인과 함께,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검증되지 않은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를 외치고 계십니다.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광우병에 대한 꼭 알아야 할 10문 10답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어쨌든 30개월 이상만 수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제한만이 아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제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함께 시행합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내장의 경우에는 소장끄트머리부분만이 아니라 내장 전체와 장간막을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나 쇠고기 부산물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유입됩니다.
3. 30개월 이하 소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8개월짜리 소의 뇌, 척수, 연수, 소장은 물론 말초신경 즉 근육에서까지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과학위원회(EC/SSC)에서도 30개월 미만소도 광우병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IE에서조차 광우병 발생통계를 24개월 이상 소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4.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들어오면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도 안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위험물질도 모두 수입됩니다. 소의 소장 즉 곱창에도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분포(Peyer's patch)되어 있어 EU에서는 소장은 물론 내장전체와 장 사이에 붙어있는 장간막까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회수육(AMR)에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내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신경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학교급식(MSLP, SBP)프로그램을 비롯한 단체급식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혀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조직이 들어 있어 혀요리로 유명하던 프랑스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사골, 꼬리뼈도 골수나 척수와 같은 신경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분류되어 식용이 아닌 부위입니다. 따라서 뼈까지 고아먹는 우리의 식습관과 한국 국민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형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는 반드시 수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5.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은 되찾아 오게 되나요?
아닙니다.
검역주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고, 계속해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2006년에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불과 36개만 승인해줬는데도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뼛조각과 갈비통뼈는 물론 SRM 부위인 등뼈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미국정부에게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넘겨주면 미국 내 600개가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도축장에서 위반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에게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가져야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자율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정부는 이것이 일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 안 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지만, 이것조차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자율방식은 기업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해도 이를 막을 법적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민간자율 방식은 재협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어도 지난 2년간 미국의 수출건수 중 50% 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검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도 안 지키는 미국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지키겠습니까? 더욱이 자발적 수출규제는 한미FTA와 WTO 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하려해도 재협상 밖에 없습니다. 협상 내용에는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방법, 30개월 이상이 수출되었을 때의 제재조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7.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의 목장주와 도축업자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한국의 검역당국이 무슨 수로 쇠고기의 월령을 판정하겠습니까?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연령표시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다만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6달 동안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할 뿐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다른 부위는 모두 몇 개월짜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최근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마치 선심 쓰듯이 120일 동안 나이 표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8.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가 안전하다고 말하던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 영문 번역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을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병들어 죽은 소, 일어나지 못하는 앉은뱅이 소를 모두 렌더링 처리하여 돼지와 닭의 사료를 가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1년후에 시행하겠다고 미국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는 30개월 이하에서는 앉은뱅이 소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고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결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축산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사료조치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9. 정부는 검역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던데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수입되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검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만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이하에서는 뇌,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을 허용했고,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적발하더라도 처음발견하면 검역중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서 검역관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입재개 초기에만 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3%로 확대하여 SRM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현미경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SRM이 섞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10. 미국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합니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자율' 규제 같은 엉뚱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 미국이 보낸 서한으로 감역주권이 회복되었다?
미국대표 수전 슈왑은 서한에서 "이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위생조건 5조의 적응과 관련하여 GATT 20조와 WTO SPS협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말장난일 뿐입니다. GATT 20조는 수입국이 수입중단의 과학적 입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먹어보고 걸릴 때까지 기다릴까요? 게다가 "위생조건 5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5조의 적용에 관련하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소조항 5조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10문 10답'
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보와 상반 된 내용이 많고, 조금 더 광우병에 대한 정보가 객관화 된 정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청앞에서는 72시간동안 진행되는 미국쇠고기수입에 대한 반대를 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6월 3~4일 참여를 해보니 정말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반대운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인과 함께,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검증되지 않은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를 외치고 계십니다.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광우병에 대한 꼭 알아야 할 10문 10답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어쨌든 30개월 이상만 수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제한만이 아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제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함께 시행합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내장의 경우에는 소장끄트머리부분만이 아니라 내장 전체와 장간막을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나 쇠고기 부산물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유입됩니다.
3. 30개월 이하 소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8개월짜리 소의 뇌, 척수, 연수, 소장은 물론 말초신경 즉 근육에서까지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과학위원회(EC/SSC)에서도 30개월 미만소도 광우병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IE에서조차 광우병 발생통계를 24개월 이상 소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4.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들어오면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도 안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위험물질도 모두 수입됩니다. 소의 소장 즉 곱창에도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분포(Peyer's patch)되어 있어 EU에서는 소장은 물론 내장전체와 장 사이에 붙어있는 장간막까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회수육(AMR)에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내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신경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학교급식(MSLP, SBP)프로그램을 비롯한 단체급식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혀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조직이 들어 있어 혀요리로 유명하던 프랑스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사골, 꼬리뼈도 골수나 척수와 같은 신경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분류되어 식용이 아닌 부위입니다. 따라서 뼈까지 고아먹는 우리의 식습관과 한국 국민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형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는 반드시 수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5.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은 되찾아 오게 되나요?
아닙니다.
검역주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고, 계속해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2006년에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불과 36개만 승인해줬는데도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뼛조각과 갈비통뼈는 물론 SRM 부위인 등뼈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미국정부에게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넘겨주면 미국 내 600개가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도축장에서 위반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에게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가져야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자율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정부는 이것이 일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 안 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지만, 이것조차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자율방식은 기업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해도 이를 막을 법적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민간자율 방식은 재협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어도 지난 2년간 미국의 수출건수 중 50% 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검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도 안 지키는 미국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지키겠습니까? 더욱이 자발적 수출규제는 한미FTA와 WTO 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하려해도 재협상 밖에 없습니다. 협상 내용에는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방법, 30개월 이상이 수출되었을 때의 제재조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7.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의 목장주와 도축업자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한국의 검역당국이 무슨 수로 쇠고기의 월령을 판정하겠습니까?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연령표시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다만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6달 동안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할 뿐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다른 부위는 모두 몇 개월짜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최근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마치 선심 쓰듯이 120일 동안 나이 표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8.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가 안전하다고 말하던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 영문 번역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을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병들어 죽은 소, 일어나지 못하는 앉은뱅이 소를 모두 렌더링 처리하여 돼지와 닭의 사료를 가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1년후에 시행하겠다고 미국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는 30개월 이하에서는 앉은뱅이 소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고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결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축산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사료조치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9. 정부는 검역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던데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수입되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검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만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이하에서는 뇌,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을 허용했고,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적발하더라도 처음발견하면 검역중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서 검역관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입재개 초기에만 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3%로 확대하여 SRM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현미경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SRM이 섞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10. 미국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합니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자율' 규제 같은 엉뚱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 미국이 보낸 서한으로 감역주권이 회복되었다?
미국대표 수전 슈왑은 서한에서 "이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위생조건 5조의 적응과 관련하여 GATT 20조와 WTO SPS협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말장난일 뿐입니다. GATT 20조는 수입국이 수입중단의 과학적 입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먹어보고 걸릴 때까지 기다릴까요? 게다가 "위생조건 5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5조의 적용에 관련하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소조항 5조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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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뤄낸지 벌써 6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한민국은 축구가 아닌 쇠고기 문제로 수많은 분들이 다치고,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게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한 수출중단을 요청하기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을 이제서야 하는게 못마땅 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아픕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문화제를 이끌어 내고 문제 제기를 이루어 냈다는 점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살렸다 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 우리 국민은 언제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북이산가족 때도 그랬고, 정말 구라였던 평화의 댐의 성금모금, IMF 때의 금모으기, 2002년의 월드컵에서
함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쇠고기 문제가 발생되던 오늘까지 국민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염원하고, 정부가 변명하던 문제를 끄집어 내서 하나의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
덧. 다소 불안하지만 미국측은 재협상 자체가 없다고 나와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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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ri Yutaka 2008/06/03 17:47
재협상을 할지라도 아직 많은 일이 있답니다..
대운하도 강행할지도 모르고 민영화는 시작됬고..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유보 혹시 내일 선거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monopiece 2008/06/03 18:18
언급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시청에 나가서 작은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뽑히면 그만이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세상 참 편한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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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현직의사(익명)가 네이버 지식인에 남긴 글입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때문에 저의 의견을 남기지 않고 우선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 등에 대해서 고민 해 보자는 취지로 글을 옮깁니다.
ummm
광우병 임상실험 센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KOREA
소의 심막(bovine pericardium)으로 가공하여 만든 인조뇌막과 관련한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2002년도 기준)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유일하게 그러나 그것이 100% 프리온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정받는 방법은 양잿물에 (당시 논문에서 제시한 시간 : 약 48시간) 담가놓는 것입니다. 식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농림부 통상사무관은 광우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협상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광우병 예방 지침을 읽어보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한 정부에서 하나의 사실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복지부)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체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 소 도축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도축 시에 사용하는 전기톱이 항상 소 등뼈를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부 자료 화면 보면 전기톱으로 등뼈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설사 아니라고 해도 어쩌다 이 전기톱이 등뼈 부위를 약간 건드리고 척수와 주변에 뇌척수액이 줄줄 흐르는 상황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와 도축에 사용된 전기톱은 프리온으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양잿물에 48시간 담가놓을까요? 작업하다 말고? 글쎄요…
미국은 이미 영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광우병으로 죽은 것을 알면서도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소의 부산물로 소에게 사료를 먹일 수 없게 하니까 이제는 소 도축 후에 남은 온갖 내장 뇌 뼈를 갈아서 닭, 오리에게, 다시 닭, 오리가 죽으면 그걸 도축해서 다시 소에게 먹이는… 참 내,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야말로 인면수심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키우고 도축한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 자체가 위험한데 미국 자기들은 물론 남들 다 안 먹는 30개월 이상 소를 부위에 상관없이 수입해다가 곰탕, 수육, 편육을 만들어 먹으면 거대한 광우병 임상실험장이 될 겁니다. 단연코.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은 학교와 군부대.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리고 꽃 같은 청춘들을 대상으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실험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안 좋은 소고기를 수입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단연코. 군대에서 소고깃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지금처럼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하에서는 당연히 학교, 군부대는 미국산 소고기가 도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급식 관련 비리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는 10여 년 후에는 광우병 역학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증례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겠네요. 초등학생부터 감염된 경우… 청년기에 감염된 경우 어떻게 될지… 비교도 해보고…
한민족이 희생해서 지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광우병에 대해서 전인류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니…
그러나 아마도 한민족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간주할 테니… 국적을 바꾸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대규모 광우병 발병 전에 말이지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정녕 과장이라면 좋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소고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역을 하지 않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광우병 의심 소를 도축해서 저소득층 학교 급식에 공급했다가 방송 나가자 리콜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돈에 미친 나라 미국.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다시 맑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 다 버려야 합니다. 육수를 만들어서 먹는 우리 민족 식습관을 생각해보세요. 미국산 소고기를 다루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도마와 칼을 생각해 보세요.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해태 타이거스 모 투수가 간질로 선수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원인은 뇌낭미충증. 돼지고기를 날로 먹어서 기생충이 뇌로 들어가 석회화되면서 간질이 발생한 것이지요. 의대교수님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함께 다루는 식당에서 소고기 육회 절대 안 먹습니다. 왜? 도마 칼을 같이 쓸 테니…
위험한 소고기를 우리 땅이 들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쇠고기는 라면수프에도 들어가고 화장품에도 첨가됩니다. 단순히 소고기 안 먹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사는) 미국놈들도 안 먹는 쓰레기 고기를 수입하려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떨게 한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도 미국놈들 잔머리 쓰다가 이제는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또 하나의 선물을 인류역사에 헌정하려 합니다. 광우병.
첫 대상국이 아마 우리가 될듯하네요.
이런 식으로 불량소고기 공급하면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자식들이 프리온에 감염되었는지 불안해하며 살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위험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돌연 학자들이 사퇴하였습니다. 정부가 정해진 답을 요구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헌혈, 수혈, 장기 기증…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염입니다. 스크리닝에 의해서 100% 걸러낼 수 없는 바이러스 질환 특히 에이즈, c형 간염 등이 문제가 되지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혈사고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헌혈이 뚝 떨어졌지요.
광우병이 발생하고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인식되는 15년쯤 후에는 가공할 공포가 엄습할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평촌 성심병원입니다. 이곳에서 관련 부검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우병 환자를 부검하면 수술 당시 사용한 수술 기구들은 버려야 합니다. 병원마다 다 그럴 필요가 없고 어느 병원 어느 의사도 광우병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우병이 실제 발병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 드러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의심 가도 유가족도 부검을 원치 않고,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부검에 들어간 사람들도 에이즈만큼 두려운 게 광우병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벌여서 대규모 광우병 발병이 실제 상황이 되면 종합병원 메이저 수술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프리온을 걸러내는 게 쉬울까요?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으면 검사기록지에 not detectable이라고 뜹니다. 검사기계가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아낸다고요.
수술 앞둔 환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혈받으며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죽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죽든지 나중에 광우병으로 죽든지… 과장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사들도 수술장에서 철수할지 모릅니다.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일본 녹십자회사는 에이즈 환자의 혈청이 들어 있는 혈액을 포함한 다수 혈액을 pooling하여 여기서 추출한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어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혈우병 소년들이 이거 사서 맞았다가 에이즈로 사망하고 이 회사는 손배소 걸려서 파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이 경우처럼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는 손배소도 못해요.
미국은 광우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면, 그것이 미국 소고기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증명할 의지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왜? 소고기 이력 시스템도 없고 유통되는 소고기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자료도 없을 테고 역학조사나 인과관계도 증명 못 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동 면피입니다. 우리가 광우병에 걸리든 말든 그건 자기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켜도 모자랄 판에 온통 미국놈들이 주무르는 국제 수역 사무국이 먹으라면 먹겠다는 것은 미쳤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정확히 미쳤습니다.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위험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일본은 이미 6년 전에 겪은 일을 그보다 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벼움, 일구이언, 남대문 화재가 예사로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듣기는 거북해도 타당한 말이었건만, 이건 기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의협 오늘 성명 발표했습니다. 정치색이 있지만 문제없는 걸 죽는 병이라고 할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 협회 건의했습니다. 금명간 성명서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저는 아들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위험합니다. 안된다면 급식 때문에 유학 보낸다는 말이 나올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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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대한민국은 광우병 임상실험센터?
2008/04/25 23:11
※ 이 글은 현직의사(익명)가 네이버 지식인에 남긴 글입니다. 광우병 임상실험 센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KOREA 소의 심막(bovine pericardium)으로 가공하여 만든 인조뇌막과 관련한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2002년도 기준)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유일하게 그러나 그것이 100% 프리온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정받는 방법은 양잿물에 (당시 논문에서 제시한 시간 : 약 48시간) 담가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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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100분 토론 왜 했을까?
2008/05/09 09:34
어제 100분 토론은 다른 토론과 별로 다르지 않은 MBC식 100분 토론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쇠고기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예고나 방송전 보았던 "끝장 토론"으로 보이는 발언이나 해프닝은 크게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쇠고기 옹호론자(이하 정부)의 무조건 믿어야 산다...라는 구호가 들리는 발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 깊은 의혹과 당혹감에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나?"라는 허무맹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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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smata 2008/04/26 10:05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소고기만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정말...ㅜ_ㅜ
참 어떤 나라는 목축업자들 이익을 위해 범죄에 가까운 행위도 서슴치 않는데 어떤 나라는 대기업 살을 찌워주려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국의 목축업자들을 망하게 하는군요.-
monopiece 2008/04/26 19:21
논의 되는 사안으로 봐서는 그리고,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 이전에 국내 농업에 대한 인식과 법규를 개선해야 하고 그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형국인데...이건 마치 외국에 퍼주기식 외교로 보이는 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특히나 문제가 있는 소들이 아무런 장치없이 떠돌아 다닐텐데요...소로 이용해서 만드는 것 중 화장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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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강아지풀 2008/04/26 23:33
정말 걱정입니다. 축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거의 전부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는지....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자꾸 올라간다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제가 늙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식량때문에 폭동 일어나는 거 아닌지....
논지에서 좀 벗어난 댓글이지만 한숨만 나와서 써봅니다. 에휴....-
장대군 monopiece 2008/04/28 09:00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피곤함은 2달이지만 벌써 2년을 지내온 느낌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식량문제인데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면 제정신인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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